소득에 비해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경제적으로 힘듦을 겪으시는 분들은 위해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과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먼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치료는 잘 받았지만 병원비 부담 때문에 힘든 사람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어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재난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해당 가구의 소득보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재난이라고 보고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취지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고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굉장히 확대되어 많은 분들이 지원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대된 기준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질환 대상
모든 질환이 대상으로 확대되어 입원 및 외래진료 등 모든 질환이 의료비 지원 질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만원 미만의 적은 진료비나 단순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으며 성형, 미용, 도수치료 등 의료와 맞지 않는 취지의 시술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재산 기준
각 가구의 재산을 나타내는 재산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에서 7억으로 커져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환자의 재산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속해 있는 가구 구성원 모두의 재산을 합한 금액으로 재산과세표준액이 7억 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3. 소득 수준
앞서 말씀드려다시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에 비해 높은 의료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일정 소득 수준 구간에 맞아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이 소득은 건강보험료납부 기준으로 가구원 소득이 결정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수준을 결정하는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되오니 아래의 2024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액 금액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원 | 2024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 |
1인 | 223만6천 |
2인 | 369만3천 |
3인 | 473만6천 |
4인 | 579만1천 |
5인 | 674만4천 |
4. 소득구간별 의료비 지원 비율
소득구간 | 의료비 부담 수준 | 지원비율 |
1.기초생활수급자 2.차상위계층 |
본인부담 의료비 총 80만원 초과 | 80% |
기준중위 50% 이하 | 1인가구 총 120만원 초과 2인가구 총 160만원 초과 |
70% |
기준중위 50~100% | 총액 연소득 10% 초과 | 60% |
기준중위 100~200% | 총액 연소득 20% 초과 | 50% |
위의 표에서 기준중위소득 수준 100% 초과 200% 이하인 분들도 개별 심사를 통해 50%의 비율로 지원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범위는 연간 진료일 수가 투약 일수를 제외하고 합산해서 지원 상한 일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또한 지원금 계산을 해보았을 때 10만 원 미만이면 의료비 지원이 안 됩니다.
5. 의료비 지원 금액
기존의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던 의료비가 연간 5천만 원까지 커졌습니다. 최종 진료일 기준 1년 이내 모든 진료건에 대해 진료일 180일 이내 일수를 계산하여 지원금 금액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할 때마다 1. 질환대상, 2. 소득 수준, 3. 재산기준, 4. 의료비 부담 수준 비율 모두를 매번 충족해야 합니다.
6. 신청 방법
퇴원 후 180일 이내 환자, 대리인 등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 입원 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이 확정되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내용과 구비 서류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보험 가입 되어 있다면
만약 내가 가입한 보험 등이 있다면 먼저 보험금을 받으시고 의료비 지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법으로 정해놓은 내용이며 만약 보험금을 제외하지 않고 의료비 지원금을 받으셨다면 나중에 환수당하실 수 있으니 꼭 먼저 실손 보험 등으으로 먼저 받으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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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의료비 지원 기준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어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며 대상 기준과 금액을 살펴보시고 꼭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계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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